경기 인천 학교 56곳 땅 무단점유 정부는 뒷짐

시,군 소유 땅 27485㎡ 점유, 실태파악 나서

행안부 측량 오류 무단 점유 확인 변상금 검토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6.30 11:14 수정 2020.06.30 11:14

경기도와 인천지역 56곳의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27개 학교에서 지자체 소유 47필지 8159를 인천교육청 소속 29개 학교에서 54필지 19326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이 공유재산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학교용지)법 상 지난해 기준(인천교육청은 2018)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27485점유했다.

 

이는 교육자치법이 제정시행 후 공유재산(학교용지)이 시도교육청으로 승계돼 경계측량이나 토지분할 등의 재산분류 조정 작업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91년 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시군 단체장이 소유하고 있던 교육학예 사무 관련 공유재산이 시도교육감으로 부정확하게 승계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현황을 확인 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정확한 현황도 없어 지자체 소유의 토지를 학교가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교육자치법 제정으로 지자체의 부지가 교육감 소관으로 승계돼 발생한 경계복원측량의 오류 여부를 확인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실질적으로 무단 점유한 것인 여부를 교육부와 함께 파악한 후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귀책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점유한 학교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준비중이다.


Copyrights ⓒ 농업경영교육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현숙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인천데일리